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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김종욱 형법 객관식 기출총정리 총론 + 각론 세트
■ 지은이 : 김종욱
■ 출판사 : 멘토링
■ 출간일 : 2026-05-18
■ 페이지 : 1541쪽
■ 크???기 : 190 X 260 mm
2026년 3월까지의 최신판례를 반영하였으며, 최신판례 중 이미 출제된 것뿐 아니라 아직 출제되지 않은 판례들도 문제로 구성하였다. 교재 출간 이후의 최신판례는 추록 형식의 「1개년 최신판례집」을 추가해서 보면 된다.형법은 매우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다. 그 논리적 흐름을 알고 문제를 풀면 형법이 어렵지 않다. 형법 지문들을 단순히 기출지문 원문제 형태로 구성하지 않고, 논리적·체계적 흐름에 맞게 재구성하였다.유사한 사안이지만 결론이 달라지는 판례들, 유사한 논점으로 같이 묶어서 봐야 하는 판례들을 함께 볼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하였다. 사안이 비슷한데 결론이 달라지는 판례들을 서로 비교해서 함께 풀면 시험에서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목차
[총론]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8
제1절 죄형법정주의 8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67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67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84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94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94
제2절 행위의 주체(법인) 119
제2장 구성요건 131
제1절 구성요건이론 131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131
제3절 부작위범 132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67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193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207
제7절 과실범 213
제8절 결과적 가중범 234
제3장 위법성 257
제1절 위법성의 이론 257
제2절 정당방위 257
제3절 긴급피난 270
제4절 자구행위 275
제5절 피해자의 승낙 278
제6절 정당행위 286
제4장 책임론 317
제1절 책임이론 317
제2절 책임능력 317
제3절 위법성의 인식 334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335
제5절 기대가능성 356
제5장 미수론 362
제1절 미수론의 일반이론 362
제2절 장애미수 366
제3절 중지미수 390
제4절 불능미수 399
제5절 예비죄 411
제6장 공범론 416
제1절 공범이론 416
제2절 간접정범 426
제3절 공동정범 433
제4절 교사범 471
제5절 종 범(방조범) 484
제6절 공범과 신분 498
제7장 죄수론 515
제1절 일 죄 515
제2절 수 죄 543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 566
제1절 형벌의 종류 566
제2절 형의 양정 589
제3절 누 범 598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604
제2장 보안처분 613
제1절 보안처분 613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8
제1절 살인의 죄 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9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5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44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52
제1절 협박의 죄 52
제2절 강요의 죄 63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68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76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84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29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29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80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23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23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26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53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253
제2절 절도의 죄 284
제3절 강도의 죄 311
제4절 사기의 죄 346
제5절 공갈의 죄 437
제6절 횡령의 죄 448
제7절 배임의 죄 497
제8절 장물의 죄 558
제9절 손괴의 죄 578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588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61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61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617
제3절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 618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627
제5절 교통방해의 죄 628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635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635
제2절 유가증권에 관한 죄 639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651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733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735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735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735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736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736
제2절 ○과 복표에 관한 죄 742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749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752
제1절 내란의 죄 752
제2절 외환의 죄 755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756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756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822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62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81
제5절 무고죄 907
출판사 서평
「형법 객관식기출총정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1. 2026년 3월까지의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 철저히 반영
2026년 3월까지 실시된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반영하였습니다. 반영된 기출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변호사시험
· 법원행시(법원5급 시험)
· 사법시험
· 경찰승진 시험
· 경찰채용시험(순경공채 및 특채)
· 수사경과 시험
· 경위채용 시험
· 경찰대 편입시험
· 해양경찰 승진시험
· 해양경찰 채용시험(순경공채 및 특채)
· 해양경찰 경위채용시험
· 검찰9급 및 검찰7급 시험
· 법원9급 시험
2. 2026년 3월까지의 최신판례를 반영
2026년 3월까지의 최신판례를 반영하였으며, 최신판례 중에 이미 출제된 것도 있지만 아직 출제되지 않은 판례들도 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교재 출간된 이후의 최신판례는 추록 형식으로 “1개년 최신판례집”을 출간하니 그것을 추가해서 보면 됩니다.
3. 형법의 논리적, 체계적 흐름에 맞게 기출지문을 배열
첫째, 형법은 매우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논리적 흐름을 알지 못한 채 무작정 키워드 잡아서 암기하면 형법이 정말 어렵고 힘든 과목입니다. 하지만 그 논리적 흐름을 알고 문제를 풀면 형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형법 지문들을 단순히 기출지문 원문제 형태로 구성하지 않고, 논리적·체계적 흐름에 맞게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출지문은 계속 반복해서 출제되는데 그대로 반복해서 출제되기도 하지만 변형해서 출제되기도 합니다. 기출지문들이 어떻게 변형해서 출제되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함으로써 지문이 어떤 형태로 변행하더라도 맞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순히 기출문제 원문제를 푸는 것보다 본 교재를 풀 경우 단기간에 형법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특 장점이기도 합니다.
둘째, 유사한 사안이지만 결론이 달라지기에 서로 비교해서 봐야 하는 판례들, 유사한 논점으로 같이 묶어서 봐야 하는 판례들은 함께 볼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유사한 논점들을 같이 묶으면 공부량이 대폭 줄어듭니다. 시험에서 혼동되어 자주 틀리는 것들은 결국은 사안이 비슷한데 결론이 달라지는 판례들인데, 이런 판례들을 서로 비교해서 함께 풀면 시험에서 실제 시험에서 절대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4. 기출 표시 및 중요도 표시
각 지문마다 각종 국가시험에서 출제되었던 기출을 모두 표시하였습니다. 여기에 각 지문이나 문제들의 중요도([★★★], [★★], [★], 별표없음, 기타판례 정리)를 표시하였습니다. 중요도를 알면 공부할 때 해당 지문이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기에 이에 맞춰 강약을 조절해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5. 최신의 시험 출제경향에 맞춰 문제를 재구성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한결 수월해졌고, 또 그만큼 수험적합도도 높아졌다고 보면 됩니다.
6. 자매서인 「형법 조문&학설」과 함께 보면 형법이 완벽하게 갖춰집니다.
「형법 객관식 기출총정리」는 판례 및 이론 중심으로 구성된 문제집입니다. 여기에 조문과 학설부분에 대해서는 자매서인 「형법 조문&학설」과 함께 보면 형법이 완벽하게 갖춰집니다.
본 교재가 여러분의 수험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4월
김종욱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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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필수 정보
| 도서명 | 2027 김종욱 형법 객관식 기출총정리 총론 + 각론 세트 | ||
|---|---|---|---|
| 저자, 출판사 | 김종욱 멘토링 | ||
| 크기 | 190 X 260 mm | ||
| 쪽수 | 1541 | ||
| 제품 구성 | 낱권 | ||
| 출간일 | 20260518 | ||
| 목차 또는 책소개 | 형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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